‘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5·18 왜곡 국회의원 직무정지법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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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159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 밖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란 호칭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28일 일제히 제주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장모씨(30대·여)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살핀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날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 걱정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제주에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제주를 방문해 실종 사건 현장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숲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을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만져보며 “발견 당시부터 자살이었다고 단정하기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 청장과 면담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건을 안일하게 대하는 것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와 고 청장간 면담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 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동기 역대 최대 증가율로, 상반기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증가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늘어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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