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다음달 말부터 판교서 공유차량 원격 배송 서비스···전국 최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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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유자동차 예약자에게 원하는 곳까지 원격으로 차량을 보내주고, 이용 후에는 다시 회수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판교역 일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지 공유차량 배송·회수형 원격운전 서비스’ 실증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원격운전은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운전자가 별도 스테이션에서 실시간 주행영상을 보며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이다. 기존 4G·5G 통신망을 통해 차량으로 조향·가속·제동 명령을 보내고 차량에서는 주행영상과 차량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완전자율주행과 달리 기존 통신망과 양산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실증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운전 실증특례를 받아 추진된다.
경기도는 원격운전을 단순한 차량 제어기술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모빌리티)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유차량 배송·회수뿐 아니라 물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예약·결제→원격 배송→이용자 직접 운전→원격 회수’ 순으로 이뤄진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이 전용 앱으로 차량을 예약하면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지정 장소까지 이동시킨다. 이용자는 차량을 인수해 직접 운전하고 목적지에서 반납신고만 하면 된다.
반납 신고된 차량은 원격운전을 통해 차고지로 회수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어디에서든 인수와 반납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 베타서비스 기간에는 안전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운전자 미탑승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입주기업 임직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법’ 기업인가. 그럴 거면 한국 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향해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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