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지방 중소기업 청년 월 50만원 적금하면 정부가 12만5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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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20세 청년에게 생애 1번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34세까지 매년 최대 15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의 일자리는 내년엔 올해 대비 9만명 넘게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만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확정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부진한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과 문화여건을 개선해 청년의 근로여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인재 양성부터 일자리 연결, 취업 이후 청년의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비과세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선 우대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없거나 가입 요건보다 높았던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져 지원 대상이 현재 약 580만명에서 96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이 가입 가능한 우대형 상품의 기여금 비율은 12%에서 15%로 상향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을 별도로 설치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납입금의 25%까지 기여금을 매칭해주기로 했다. 가령 월 50만원을 내면 이자와 별개로 정부가 25%인 12만5000원을 넣어준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하면,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비를 지원해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도 대거 개편된다. 현재 만19·20세로 한정된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만 19~34세)으로 넓히고, 생애 1회만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바꿨다. 지원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지방 1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지원금은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받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내년부터 수도권 취업 청년으로 확대된다. 장려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가 실시한 K-뉴딜 아카데미 등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채용연계장려금이 신설된다. 수도권은 중견기업, 비수도권은 대기업도 채용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도 마련해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30만명 이상의 청년 선호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20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수를 올해보다 약 8만명 늘린다. 대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리고, 대학 부트캠프 등 다른 훈련사업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추가 훈련 인원 8만명 가운데 약 52%가 취업한다고 가정하고 약 4만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약 5만개 확대해 내년 총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과 지난번 청년 뉴딜 대책을 포함해 올해 청년 취업자 감소 폭(18~19만명)의 최소한 절반 정도까지는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훈련을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기업·공공기관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운영한다. 정부 인력양성사업 참여자의 훈련 이력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부족한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과 현직자 멘토링 등으로 보완해 취업·창업으로 연결한다.
취업 이후 경력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커리어뱅크’로 개편해 자격·훈련 이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과 일 경험까지 통합 관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용을 들여 육성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할 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에서 거래된 비아파트 10건 중 8건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85㎡ 이하·4억원 이하’는 정부가 8·13대책에 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전국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8만7557건 중 85㎡ 이하·4억원 이하인 집이 6만9936건으로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주택은 4만8954건, 오피스텔은 2만982건이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거래는 2만1695건으로, 전체 3만3539건 중 65%를 차지했다. 이 중 연립·다세대주택은 1만5668건, 오피스텔은 6027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8·13대책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85㎡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이 경우 매달 상환할 금액은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두고 회의적 전망도 나온 반면, 예산이 적어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방 관계자는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가 비아파트 실수요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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