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생 중심 죽어라 해야 총선 때 가능성”···네팔 대홍수로 조용한 워크숍, 만찬 금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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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7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강연에서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에) 선거는 쉽지 않다. 이긴다고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해야) 1년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민생”이라며 “민생, 민생, 민생으로 돌아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 우리 중에 톱이 된 이유는 단순하다”며 “민생, 실용, 국민주권, 집단지성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도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의 견해 차이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그에 반해서 저는, 대통령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에 중도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하기도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은 서로 오해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중도와 ‘구조적 다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이 경제와 민생 중심으로 하고, 당은 좌측에서 지탱하는 게 맞는다는 역할 분담론을 갖고 있다”며 “저는 그 기조는 맞으나 국정 책임 세력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큰 틀에서 개혁 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표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중도론에 대해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라며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지지층 내 인식 차를 언급한 뒤 “여러 차이를 하루아침에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선 자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차이에서 공감으로의 변화가 온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의 항의 후 엑스에 글을 올려 “토론에도 비판에도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라며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워크숍은 네팔 홍수 사태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만찬 금주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 인사도 단행했다.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사회단체, 정봉주 전 의원이 기획,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대미외교, 최혜영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사회적약자, 김도균 K-선도국가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 각각 임명됐다. 강 전 부회장은 2008년 김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시 자금 공여자로 김 대표의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기권은 15명이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NDC를 5년 단위 범위로 설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줄이고,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에는 84~90%까지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도 하한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선형 감축경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형 감축경로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다.
앞서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헌재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와 대리인단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축경로를 조기 감축 방식으로 규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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