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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법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멈춤’…업무 복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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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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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면 비용(거마비)이 나옵니다. 그게 제주스(카페) 점주님 하루 매출보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과 입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홈플러스 파산은 단순히 대형 유통업체 한 곳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홈플러스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홈플러스 납품업체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에 갔지만 기존 대출과 똑같이 신용과 담보를 물었다”며 정부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집행된 뒤 지난 7일 67개 핵심점포를 가오픈했고, 13일 정식 재개장했다. 온라인 영업도 59개 점포에서 재개했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 1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영주 칠갑농산 대표는 “홈플러스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변제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당장 12억이라는 자금이 묶이는 것보다 홈플러스라는 대형 판매처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관련한 전체 공익채권은 납품업체 미지급 물품대금 약 7900억원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약 9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에게 채권 분할·유예 상환 동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날 직원 동의율이 75%를 넘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즉석조리식품 코너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엠디에스는 매출의 40%가 홈플러스로부터 나오던 터라 현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이 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1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두영 엠디에스 본부장은 “홈플러스 전용 재고가 많아서 다른 데 팔 곳이 없다”며 “현금 운용이 굉장히 어렵고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점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홈플러스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카페 제주스를 운영하는 원수정 대표는 “센텀시티점은 31개 입점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난다”며 “가게를 옮기려 해도 갈 데가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4년 전 시설비 1억6000만원을 들여 홈플러스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을 때보다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다며 “홈플러스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홈플러스 중계점에선 마트는 문을 닫고 입점업체 중 5곳만 영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노리디지털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채희재 대표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과연 다를까. 이분들(납품업체들)이 솔직히 제 입장에선 부럽다”며 “대출이 아닌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 사장들이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회장은 “37개 폐점 점포와 67개 재개장 점포를 나눠 입점업체에 대한 핀셋 지원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폐점 점포 입점업주들은 이전·재창업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 첫 날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8.6% 증가(80억7800만원)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매대가 비어있는 등 상품 공급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 매출은 12.9% 감소(17억2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9월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일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미정산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과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폐점과 영업중단의 위험으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중기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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