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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산업용 전기 최대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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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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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싸진다.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되,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는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여기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근거로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경상·전라)은 13~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이 낮아진다. 수도권은 북부(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서울·경기 남부)로 구분했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을 낮추되 남부는 인하 폭을 0~1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절감효과가 없도록 했다. 제주는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기후부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10%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한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우대지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명분으로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기후부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첨단산업의 지역 투자가 촉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중국의 저렴한 범용 제품 과잉생산에 고전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를 언급하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깰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4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10.4%에 그쳤다.
다만 우려가 적지 않다. 기후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도매지역별가격제(LMP) 도입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SNS에 “한전 적자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소매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미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놓은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로, 한국의 66% 수준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기반시설, 세제 혜택, 고용관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설계안을 빠르게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정책을 가정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구조개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시간당 111㎜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대동초등학교와 성락주유소, 대림우리시장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등포구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52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50억여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있다. 정비가 가장 시급했던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는 지난 2024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대동초와 성락주유소 주변에는 도로 아래에 설치하는 박스 형태의 대형 하수도인 ‘사각형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에 물길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접합정’을 만들어 배수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는 공사가 끝나면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기습 폭우에도 구민의 소중한 일상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한발 앞서 정비하겠다”며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어떤 폭우가 찾아와도 걱정 없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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