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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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등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여)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C씨 등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편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또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또 단체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서 1인당 440~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중국인을 입국시킨 국내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 개입 여부, 브로커와 연계 여부 등에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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