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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시리아 ‘테러지원국’ 47년 만에 해제···이란·북한·쿠바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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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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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47년 만에 시리아를 테러지원국(SST) 명단에서 공식 해제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쿠바 세 나라만 남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45일간 의회 의무 통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리아의 SST 지정의 공식 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8일 미 의회에 시리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시리아를 제외한 것은 1979년 지정 이후 47년 만이다. 시리아 정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란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 통치 시절,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다. 1986년 이스라엘 항공사 엘 알 항공기 폭파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4년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후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8일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알샤라 정권하에서 이뤄진 긍정적 변화와 대테러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던 반군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에 대한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 지정도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알샤라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25년 만에 미국·시리아 정상이 대면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알샤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이 만났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리아 국민에게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늘 조치는 시리아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 외무부는 “시리아의 국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조건의 개선, 국내의 안전과 안보의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는 최근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 사찰에도 적극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고립 탈피, 국가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기권 15명이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NDC를 5년 단위로 범위 설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줄이고,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에는 84~90%까지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도 하한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선형 감축경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형 감축경로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다.
헌재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와 대리인단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비판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2024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축경로를 조기 감축 방식으로 규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탄소중립법에 담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부지)을 찾아냈다”며 “현재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에 청년 주택을 건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0만~50만㎡ 규모의 물 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부지 절반에 주거용 주택을 넣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단지를 함께 조성해서 서울의 산업 기능 재편의 중심지이자 청년 주거에 특화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용산공원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했을 때 공급 용량 자체도 더 크고,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2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급조된 제안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마스터팀이 만들어져 용역도 끝난 곳”이라며 “현재 해당 팀이 민간 사업자에게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학여울역 사이 역세권으로 대중교통도 발달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흐르는 곳으로 강남에서도 자연과 교통 입지가 훌륭한 곳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곳에 청년 특화 주택을 조성하면 최소 1만 가구에서 1만3000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들은 매우 편리하게 일자리와 주거를 직결할 수 있는 형태의 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제안을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다시 한번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이 제안을 정부가 정말 비중 있게 다뤄서 급조해 용산공원에 손을 대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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