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청소년 중독 방지 나선 SNS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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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뉴스 매체나 기업 등의 공공 게시물은 대폭 줄이고 가족·지인이 올린 콘텐츠를 상단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엔 자극적인 게시물이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실제 페이스북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자해 관련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던 미국 오리건주의 한 청소년이 심한 섭식 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으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2021년 페이스북의 데이터 분석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감, 자살 충동이 커진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회사가 무시했다고 폭로하자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었다.
미국 29개 주가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합의로 끝났다. 메타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한다. 또한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소식 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보여주도록 했다.
메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강제로 차단하고 알고리즘을 무력화하는 등의 대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에서만 유효하므로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한번 물길을 튼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유튜브나 틱톡 등 다른 SNS와 지역으로도 퍼져 청소년들의 중독을 막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몇몇 동맹국 외무장관들에게 “당분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피할 것이라며 바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당분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봉쇄를 이어가며, 재무부의 신규 대이란 제재인 ‘경제적 왕따 작전’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을 최대한 늘려 세계 에너지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미 당국자는 이 같은 정책이 적어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새로운 군사작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당국자는 이란이 먼저 공격할 경우 미군이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액시오스는 미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제거됐고, 오만 쪽 남부 항로를 통과하는 유조선도 점차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몹시 짜증이 난 상태이며, 적어도 당분간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포함한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종전 협상의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전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와 회담한 직후 나온 보도다.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이란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6일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이란 관련 현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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