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AI로 ‘복지·세금’ 등 상담·안내···‘AI 민주정부’ 구현 어떻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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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뒤 사망이 확인된 ‘제주 실종 사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경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경찰 수사 개혁위를 출범했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사 역량·조직 기강을 의심케 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큰 악재”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황에서 경찰 불신을 부추기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 지지도가 5% 이상 출렁거릴 너무나도 큰 악재”라며 “보완수사권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안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경찰 조직의 모든 폐단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경찰이 불신받는데 크게 불을 지르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게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다 귀결이 될 테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민석 대표는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경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느낌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글에 민감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추진단 출범도 발표했다.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지는 추진단의 절반은 경찰개혁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 구성원으로 채워진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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