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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퇴직연금 절반이 DB형인데 임금상승률 밑도는 수익률…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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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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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용자(기업)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이 전체 퇴직연금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유예해온 과태료 부과를 하반기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DB형 퇴직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임금상승률(18.9%)보다 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금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다. 가입자가 노동자인 확정기여(DC)형과 달리, DB형은 기업이 매년 외부(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한다. 지급 급여보다 수익이 많으면 기업에 귀속되지만, 적으면 기업이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DB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퇴직 시 기업이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조와 하위법령을 보면, 기업은 소속 노동자들이 일시에 퇴직해도 퇴직급여를 온전히 지급할 수 있게 ‘최소적립금’을 쌓아둬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만큼은 최소한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웃돌아야 하지만 밑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7년차에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된 노동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액은 2310만원(330만원×7년)이다. 기업이 이 노동자의 6년차까지의 적립금 1800만원(300만원×6년)에서 7년차 임금인상률(10%)에 못 미치는 5% 수익(90만원)을 냈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에서 90만원이 모자라게 된다.
DB형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평소 자산운용에 신경써야 하지만, 실상은 원리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B형 적립 자산의 91.9%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이 비중이 각각 67.0%, 44.3%인 점과 대비된다. DB형 적립금은 228조9000억원으로 전체 퇴직연금(501조4000억원)의 45.7%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는 기업 대상의 DB형 운용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퇴직급여 최소적립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최소적립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엔 부과를 유예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엔 퇴직연금 운용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어 기업이 요청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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