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남대문 쪽방촌의 ‘해든집’, 공실 42가구 입주자 선정 완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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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시가 남대문 쪽방촌 정비사업 전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공실 42가구에 들어갈 입주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182가구 규모의 ‘해든집’은 이제 만실이 됐다.
해든집은 지난 2021년 12월 남대문 쪽방촌이 있는 양동 제11·12지구 정비계획이 결정된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으로, 이곳 쪽방에 거주하던 주민 142가구가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추가 공급 물량은 입주 후 발생한 물량을 포함해 총 42가구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닌,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이주 후개발’ 방식의 쪽방촌 첫 정비 사례다. 현재 창신동 쪽방촌이 같은 방식의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다.
이번에 들어가는 42가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쪽방 거주 기간, 주거 여건 등 주거 취약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했으며, 장애 유무 등 사회 취약성, 강제 퇴거 위기 등 주거 안정성, 공급 대상 주택과의 근접성 등을 반영했다. 총 84명이 신청해 이 중 절반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는 과거 양동 제11·12지구에 거주했던 주민 6명, 동일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강제 퇴거에 몰린 주민 27명도 포함돼 있다.
선정된 42가구는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입주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세군 ‘호텔용품재활용 사업센터’와 연계해 싱글침대, 소가전, 식기 등 살림살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건물 내에 있는 ‘해든센터’를 중심으로 생활, 간호 상담, 의료·기초생활 지원, 자활·자립 지원, 정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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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예씨 별세, 김성회 중소기업신문 대표이사 모친상=26일 광주 송정장례식장. 발인 28일 (062)941-4400
■이인화씨 별세, 장은상 스포츠동아 스포츠부 기자 외조모상=27일 서울 한일병원. 발인 29일 (02)901-344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 추천인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권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의 성공은 최고 권력이 성역 없는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때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자신과 주변을 감시할 불편한 존재이긴 하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난해 7월 발언 그대로다.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정권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1년 반 만에 물러난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의 책임감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추천을 미뤄온 데서 보듯 특별감찰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일각의 기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명에 그칠 게 아니라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의 직언이나 보고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가 시스템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제도 안착을 위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그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진통을 거듭해온 만큼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전적으로 추천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도 임명되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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