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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챙기겠다’던 추경호, 민생은 뒷전?···중단 ‘대구로페이’, 판매 재개는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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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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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과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판매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이에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는 4개월째 중단돼 지금은 할인(10%) 없이 충전만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반기분(1000억원)을 언제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재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1일부터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금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시는 올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10%)에 따라 1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150억원)을 더해 총 발행액인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3968억원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입 예산도 늘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생 회복을 위해 발생 규모를 늘려 투입금을 늘리거나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동백전’이 대표적이다. 발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구시의 6배에 달한다. 투입 예산만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도 정부·광역단체 예산에다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구로페이 발행과 관련해 대구시에 이렇다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 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놨다. 위축된 소비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단계별 확대 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청년이 고향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을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지만,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에만 공을 들여 아쉽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고 사업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말 2사 1·2루에서 대타로 들어가 타격하고 있다. 타구가 좌전 적시타가 되면서, 김하성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다. 올 시즌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며 주전 경쟁에서 밀린 김하성의 시즌 6번째 안타, 5번째 타점이었다.
<애틀랜타 | AP연합뉴스>
1720년 음력 7월8일,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보위에 오른 지 한 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조선시대 왕의 즉위 시점이 대체로 그랬던 것처럼, 당시 조선은 국상(國喪) 중이었다. 숙종이 승하하고 5일 만에 경종이 보위에 올랐지만, 그는 매일 상복 차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이 된 이상, 경종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국왕과 신하의 공부 모임인 경연이었다.
경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종에게 어떤 책을 선택할지 물어왔다. 일반적인 경연이라면 홍문관이나 경연관들이 정했겠지만, 국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던지라 왕이 비교적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을 물어왔던 터였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읽고 있었던 <강목> <진기편>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연이 열렸다. 경연관으로 승정원에서는 도승지 류중무가, 홍문관에서는 홍정필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를 기록할 가주서 이보욱과 사관 시방, 여선장 등도 함께했다. 홍문관 관원 홍정필이 책을 읽어나가며, 각 구절의 의미와 그것의 현실 적용에 대한 내용을 강(講)했다. 그런데 20권을 지나 22권으로 넘어가고 있을 즈음, 왕의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왕의 책장은 20권에 머물러 있었고, 경종의 눈은 감겨 있었다. 젊은 왕에게도 공부는 피곤한 일이었다.
경연관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22권으로 바꾸라는 진언을 올렸다. 나랏일과 국상으로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경연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연 역시 왕의 중요한 책무였고, 이제 막 즉위한 왕이 경연에 태만하다는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잠깐의 졸음 끝에 다시 책을 읽어나갔고, 그렇게 경연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종은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저녁 수라를 물렸고, 경연관들 역시 저녁을 굶은 채 늦은 밤까지 경연을 이어가야 했다.(권상일, <청대일기>)
경연은 독특한 제도이다. 이는 원래 유학을 국교로 삼았던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조선에서였다. 조선 역시 유학 기반의 왕도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 나라로, 왕권보다 유학 이념이 더 강조된 사회였다. 물론 권력을 가진 왕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조선 건국의 주체들과 그들을 이은 조선 유학자들 생각은 대체로 그러했다.
그런데 왕도정치가 목표라면, 왕좌를 유학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실제 맹자(孟子)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리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한 일을 가장 이상적인 권력 승계로 보았다. 이처럼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선출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다고 전근대 시기 왕권의 세습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세습은 용인하되 왕위에 오른 사람을 도덕적 군주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경연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연에 대한 왕의 태도는 왕도정치에 대한 왕의 의지로 읽혔다. 유학이 국교였던 조선에서 왕도정치의 부정은 왕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했으므로, 상복을 입은 왕마저도 꾸벅꾸벅 졸면서 경연에 참석하는 진기한 광경을 연출해야 했다. 세습된 권력과 유학 이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이 이처럼 왕을 견제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권력이 세습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준비된 사람을 선출하고, 그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주어 국가를 운영하는 사회를 만든 덕이다. 이렇게 되면서 권력자의 공부를 정책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연처럼 부드럽게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마저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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