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참새냐 방울새냐…해바라기 쟁탈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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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새(위쪽)와 참새가 2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시민농장에서 해바라기를 두고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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