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이스라엘군, 14세 소년 사살…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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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나블루스의 라피디아 병원에서 팔레스타인 소년 모하메드 아주리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진 14세 형제 이슬람 아주리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28일부터 별도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신고포상금은 10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면적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화장실·주차장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해 불편이 컸다. 다만 농막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촌마을에 필요한 집과 소매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도 대거 개편된다.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존엔 농지법 위반 신고한 이후 사법처리가 이뤄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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