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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방음벽 없이 도로 옆 아파트 괜찮을까? 대단지 아파트 소음기준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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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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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에 대해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하며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수감됐다가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도 당 연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할 수 없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리고 깨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 삶이 먼저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의가 없으면 그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 없다”며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찬회장에 등장하며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또 봬서 반갑다”며 악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연설 무대에 오르자 의원들이 환호했다. 또박 전 대통령이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며 연설을 마치자 의원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연 후 의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 초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영남권과 충청, 강원 등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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