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최순실도 감찰 못한 특감 ‘부활’…권한 확대·독립성 강화가 관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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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특감법상 감찰이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칼라’ 초청 공연은 특정 관객들을 위한 혜택일 뿐입니다. 부산 곳곳에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공연을 위해 110억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4일 열린 ‘부산형 오페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토론회는 내년 9월로 예정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 초청 오페라 <오텔로>의 공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 시민 100여명은 토론회가 시작되자 앞다퉈 발언권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한 시민은 “공연 비용으로 책정한 100억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비용 산출 근거를 묻기도 했다. 공연은 5회로 예정돼 있다.
안지환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은 “단순 초청 공연으로는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배울 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라스칼라와의 공동작업 정도는 해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페라하우스 활용을 위해) 부산시립오페라단을 만들거나, 국립오페라단 부산 분원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장진규 부산오페라단연합회 회장은 “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예술인의 제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연의 규모보다 얼마나 많은 예술가의 활동 기반이 마련될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스칼라 공연은 현재 부산시의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일회성 공연에 110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고급 문화 향유 기회’라는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라스칼라 공연과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의 재검토를 약속했다. 부산시는 대시민 여론조사 등을 진행한 뒤 10월 초쯤 라스칼라 공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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