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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 피플]위기에 강했던 ‘조정자’ 관료, 반트럼프 총대 멘 ‘투사’ 지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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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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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총재 시절미국발 금융위기·브렉시트 수습미 보호무역 ‘구조적 변화’ 신호에과감한 전환…“중견국 연대” 주창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반트럼프’ 지도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모든 것이 미국과 통합된 캐나다가 그 어떤 동맹국도 하지 못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정통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 출신인 카니 총리는 ‘투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캐나다 재무부를 거쳐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 영국인도 아닌데 영란은행 총재로 발탁돼 2013~2020년 재임하면서, 주요 7개국(G7)에 속하는 두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카니 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캐나다 중앙은행을 이끌었고, 영란은행에서는 브렉시트 충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기보다는 일관성과 원칙을 중요시한 ‘조정자’로 평가받았고, 자신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신중함’을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신중함과 과감함이 언제나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니 총리는 2008년 3월 취임 한 달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미국발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 인하에 나선 것이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반년 후였다. 그는 2010년 한 대학의 초청 연설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오늘날 정책 담당자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니 총리의 이번 결정이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꼬리 위험’의 현실화 조짐이 보이면 시장보다 먼저 과감하게 움직였던 그의 과거 경험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이면서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교역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연간 3000억캐나다달러의 추가 교역을 창출함으로써 70%에 달하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캐나다가 제3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재량까지 제한하려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카니 총리가 올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의 전횡에 맞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했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카니 총리의 대미 강경책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무역전쟁 여파가 본격화하면 여론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캐나다의 저항이 더 큰 경제적 피해로 끝난다면, 다른 나라들에 오히려 경고가 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캐나다는 오는 10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개최해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여당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면서도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며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당내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둔 상태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역시 신임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늘어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일 정도로 교실 내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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