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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멈춤’…업무 복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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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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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으로 20개교가 지정됐다. 상지대와 추계예술대 등 6개교가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이다.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관평가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전부 제한 대학이 된다. 기관평가에서 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면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서영대·송호대·여주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이 가운데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제한 대상이 된 대학은 6개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상지대·추계예술대·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올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제한 대학 17개교 가운데 14개교는 올해도 제한 대상에 남았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에게도 제한이 이어진다. 제한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마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코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관리 목록에서 자료를 즉시 삭제할 수 있다.
A경장은 또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결정적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실종자간 실제 통화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A경장은 “연락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청 기자실을 방문한 고평기 제주청장은 “허위 종결 한다고 하더라도 A경장이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업무 부담이 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종결 처리가 되지 않아도 다음 (교대)팀이 수색을 계속하면 되는 등 A경장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인 실종의 경우 단순 가출 후 스스로 귀가하는 사례가 많은 점 때문에 실종 신고를 대수롭지 판단해 조기 종결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A경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이 실종자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점에 비춰볼 때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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