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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자랑스러운 대구시민’ 50번째 주인공은 누구?···대구, ‘시민상’ 후보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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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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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대구시는 올해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선행과 효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시민을 발굴 및 시상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가려 뽑고 있다. 1977년 첫 시행 후 올해 50회를 맞았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성화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웃돕기에 헌신한 경우,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상 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효행’, ‘특별상’ 등이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3명,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23일까지다. 일반 시민(19세 이상 대구시민 50명 이상 연명) 및 각종 단체장이 추천할 경우 후보자 거주지가 속한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자치행정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1977년 첫 시상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9명(남성 118명·여성 6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대구시 누리집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등재된다. 시는 자체 주관 행사에 이들을 귀빈 자격으로 초청하는 등 예우하고 있다.
김동우 대구시 행정국장은 “지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들의 값진 공적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상”이라며 “숨은 주역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중장기적으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2030년에는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수급액을 더 늘리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소득층의 기초연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수급 대상 축소 폭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2018년 1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뉴스 매체나 기업 등의 공공 게시물은 대폭 줄이고 가족·지인이 올린 콘텐츠를 상단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엔 자극적인 게시물이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실제 페이스북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자해 관련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던 미국 오리건주의 한 청소년이 심한 섭식 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으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2021년 페이스북의 데이터 분석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감, 자살 충동이 커진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회사가 무시했다고 폭로하자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었다.
미국 29개 주가 청소년 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합의로 끝났다. 메타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차단한다. 또한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소식 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보여주도록 했다.
메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강제로 차단하고 알고리즘을 무력화하는 등의 대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주에서만 유효하므로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도 한번 물길을 튼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유튜브나 틱톡 등 다른 SNS와 지역으로도 퍼져 청소년들의 중독을 막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준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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