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불신 임계점 넘은 경찰, 발본 개혁 없이 수사권 독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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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 야자수 농장이었다.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탓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A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종신고 대응 절차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A경장이 임의로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반복돼왔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는 부재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사건 대응 부실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2017년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 때는 경찰 2명이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담당 경찰의 오판이나 허위 보고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의 내부통제 미비는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필라테스 강사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 넘게 표류 중인 걸 보면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일을 감안하면 한 달 안에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경찰개혁이 부실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을 집계하고, 경쟁사와의 회원 수 비교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는 명문대의 범위를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의학계열 대학 등으로 폭넓게 분류했다. 전문직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했다.
듀오정보는 2022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까지 버스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업체’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질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경쟁사의 감사보고서도 공시돼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전문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해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듀오정보는 앞서 2013년에도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 사건 7만7000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21개 시군에서 접수된 실종 사건 7만7483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조작 사건’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사건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뜻하는 ‘실종 아동 등’은 3만 445건, 18세 이상 일반 성인인 ‘가출인’은 4만703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종결된 실종 사건은 7만7506건(실종 아동 등 3만409건, 가출인 4만7097건)이다. 접수 사건보다 종결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전년도에 접수돼 이듬해 종결된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됐다.
경찰은 해제된 실종 사건 중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돼 수사로 전환했거나 변사 처리된 사례를 추려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통신 기록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서류상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사례도 중점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실종 사건 중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수사 지시를 하는 등 철저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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