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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CPTPP 가입 논의 착수, 농어업계 우려 살필 것”···농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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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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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곧장 반발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후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줄곧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간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며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 추진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그러나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가 올해 예정된 하반기 간부 공무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일정 변경 공지를 내고 “당초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정비, 칸막이 해소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조직개편이 필요해 인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단체장·실·국장부터 팀장급까지 2~5급 간부공무원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뤄진다. 6급 이하 직원은 결원 보충 외에는 승진이나 인사이동은 최소화한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보류된다.
도 안팎에선 이번 인사 보류 조치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선언한 ‘경기도 재정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 이후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하반기 인사를 내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조직 재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상적인 승진 인사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통상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초유의 인사 보류 조치에 경기도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이 공백 상태인 시·군의 반발이 크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해 행정을 총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총괄 및 대응 등을 이끈다. 부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해당 지자체 컨트롤 타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성남시는 7개월째 부단체장이 공석 상태다.
성남시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3조9000억원 이상의 경기 남부 핵심 중추 도시인데 부시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일정과 별개로 부단체장 인사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사상 초유의 최악 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진만 이동시키는 건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기도 안팎의 비판에도 도는 하반기 인사 보류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 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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