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임시 항로’ 합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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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재국을 고리로 한 물밑 교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타스님통신에 “해협 위쪽에 한 차선, 아래쪽에 또 다른 차선을 만드는 식이 아니다”라며 “왕복 고속도로 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통항 선박 전체에 대한 이란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이 충족되고 미국의 후회와 반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레바논·예멘 등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모두 제거·폭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그렇다면 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가”라며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공개 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중재국을 통한 양국 간 대화 정황도 보인다. 이란은 전날 테헤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측 소식통은 타스님통신에 “(무니르 총장은)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해 왔으며,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의 복귀와 이행,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통제권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임시 통항과 기뢰 제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몇몇 동맹국 외교라인을 통해 바뀐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요르단·오만 등 미·이란 전쟁 후 철수했던 중동 내 자국 대사관에 차례로 외교관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도 나왔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말 힘듭니다. 도저히 무리에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피해 일본에 거주 중인 40대 미얀마인 남성이 기존에 일본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냈던 수수료는 1인당 6000엔(약 5만2202원)이었다.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주자’ 체류 자격을 가진 이 남성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녀 포함 가족 3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8000엔이었지만 다음번 체류 자격 갱신 때는 1인당 7만5000엔씩 가족 3명이 모두 22만5000엔(약 195만7590원)을 내야한다. 월급 실수령액이 약 20만엔인 이 남성은 도쿄신문에 “월급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체류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보도했다. 외국인 직원 없이 버티기 힘든 기업이나 요양시설 등에 미치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부메랑처럼 일본인들의 생활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25일 인상하기로 결정한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기존에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00엔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체류 허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 1년인 경우는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남아시아 출신의 한 여성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체류 허가 기간이 1년인 이 여성의 가족은 매년 갱신 수수료로 1만8000엔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9만9000엔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월급이 13만엔 정도인 이 여성은 “지금도 빠듯하다. 이 이상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의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올렸다. 난민 신청자가 초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2만4000엔에서 4만8000엔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하면 1년간 모두 19만2000엔을 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주자격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꾸준히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갱신과 영주 자격 취득 때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2만명이며 영주 자격이 있는 이를 제외한 291만명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돌봄 현장은 외국인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외국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우수한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바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4개 노인시설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시설들의 요양보호 인력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이들 상당수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해 수수료가 6000엔에서 3만300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부 외국인 직원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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