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수술해 4조 절감···고성과·신성장 분야에 집중투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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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31조원 규모인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약 4조원을 절감한다. 아낀 재원은 신성장 분야를 비롯한 고성과·신규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2개 부처에서 671개,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거나 적은 돈을 여러 기업에 뿌려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도 관행적으로 유지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헝클어진 머리’에 비유하며 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중기부 전체 사업 259개와 다른 16개 부처 사업 213개 등 17개 부처 472개 사업을 효율화 대상으로 정하고 점검했다. 여기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약 25조5000억원이다. 인프라·기반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0% 미만인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은 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점검 끝에 232개 사업을 구조조정해 약 4조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8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중기부 내 ‘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비 등 764억3000만원을 절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에서 중복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도입 지원 부분을 819억원 감액한다.
50억원 미만 소액사업(4265억원)은 기존 196개 가운데 53개를 줄여 1309억원을 아낀다. 기업 한 곳당 지원액이 5000만원 미만인 ‘나눠주기 사업’(6조원)은 106개 가운데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원을 절감한다. 대표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와 관련해 제작 지원(10억원)·컨설팅 지원(1억4000만원)·협의체 운영(3억원) 등 3개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1개로 통합한다.
또한 2023~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3개 사업(2조8000억원) 중 13개를 폐지하고 31개를 감액해 4819억원을 절감한다.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도 18개를 폐지하고 35개를 감액해 8452억원을 아낀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 낮고 ‘개선필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은 50%에 해당하는 1244억원을 삭감한다.
정부는 절감하는 예산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에 따라 ‘JUMP-UP 100·500·1000’의 3단계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늘린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시 매출·고용 증가율 등 성장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거쳐 사업화·연구개발(R&D)·투자·융자·보증·수출·인력 지원 등을 묶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우선 2년간 지원한 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해야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효율화의 핵심”이라며 “사업마다 기업을 일회성으로 새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맞춤형·묶음·장기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증, 심사·평가를 거쳤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추정 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에 관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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