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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철회하라”…첫 공동행동은 ‘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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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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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첫 공동행동으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유지되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국토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00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 기간은 올해 7월분부터 내년 6월분까지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한 월세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나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전청년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수근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래는 이동식 페스티벌이었다. 밴드 제인스 어딕션의 고별 투어를 계기로 기획된 단발성 행사에 가까웠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2005년 시카고에 정착한 뒤 전 세계 관객을 끌어모으는 초대형 음악 축제로 거듭났다. 바로 롤라팔루자다.
199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30년 만에 부활했다. 평가는 좋지 않았다. 지나친 상업주의와 폭력 사태로 우드스톡이라는 상징에 먹칠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페스티벌이 코첼라다. 출발은 부진했다. 이후 재정비를 거치고, 2011년부터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서서히 규모를 키워 나갔다. 이제 코첼라는 음악 페스티벌 가운데 압도적 위상을 자랑한다.
두 페스티벌의 역사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시작부터 거대 자본이나 상업적 계산이 얽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코첼라와 롤라팔루자는 하위문화의 자생력과 대안으로서의 인디를 단단한 기반으로 삼았다. 즉, 비주류의 다양성을 껴안으면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한국형 코첼라, 롤라팔루자를 표방한 페노메논을 들여다보자. 핵심은 K팝의 근간이라 할 팬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꽤 그럴듯하다. “강력한 팬덤이 만들어낸 현상이니까 ‘Fan’과 ‘현상(Phenomenon)’을 합쳐 페노메논으로 하자.” 추측하건대 이런 식의 발상이었을 것이다. 타이틀을 떠올린 순간 “이거 괜찮네?” 하며 자화자찬했을 풍경도 그려진다. 나쁘지 않다. 그럴 자격이 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페스티벌에서 시상을 한다는 것도 낯선데, 그 대상이 가수가 아니라 팬클럽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이다. 앨범 판매량?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전 세계 판매량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는데? 설마 한국 판매량만으로 정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미국 판매량? 한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인데? 혹시 차트 순위로 정하려나? 빌보드 앨범 차트? 한국이 호스트니까 멜론 차트? 아니면 팬덤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특수 기구라도 개발할 예정인가? 애초에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페노메논에는 서사가 없다. 하위문화의 자생적 토대도,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고민도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당장의 흥행이 보장된 장르와 톱티어 아티스트를 한데 모은 획일적인 라인업만 예상될 뿐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페노메논은 코첼라와 롤라팔루자에 대한 이해 없이 이름만 빌려온 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코첼라와 롤라팔루자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단순히 외형이 화려해서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발굴하며, 다양성을 포괄하는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은 덕분이다.
얼마 전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가 황당하다. 관객이 춤을 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그렇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술을 팔 수 없다. 작은 라이브클럽에서 맥주 한잔을 마시며 미래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뮤지션과 밴드의 라이브를 춤추며 즐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가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불법인 셈이다. 이런 토양에서 한국판 코첼라와 롤라팔루자를 만들겠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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