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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개구리 소년·어금니 아빠·장미란까지···30년째 반복되는 경찰 실종수사 대응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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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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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 실종 수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처 논란은 수십년째 반복돼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실종수사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경찰의 실종 수사 논란은 주로 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를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5명의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에도 경찰의 초기 수색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경기 평택 송혜희양 실종 사건(1999년), 충북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2002년), 충남 서산 김일형군 실종 사건(2010년) 등도 경찰이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례다. 이들 사건도 모두 미제다.
이번 제주 사건처럼 경찰의 중대 과실·고의적 업무 태만 문제도 반복됐다. 1991년 경기 안산 정유리양 실종 사건 때 경찰관이 실종신고 인수인계를 누락해 신고 다음날까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경기 안산 최진호군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만 4세 아동이 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때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 의심을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출동하겠다’며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을 수정했다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조작 시도라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신고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모든 실종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받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서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실 수사 문제는 이어졌다. 2019년 제주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씨의 거짓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사건 전수조사,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의무화 등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 수준의 대책 마련을 넘어 체질 개선 수준의 혁신에 나서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실종 수사에 대한 태도는 30여년간 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지침으로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수사가) 팀장 선에서 도장만 찍고 끝나다 보니 내부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체질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임자로 발령되는 인사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 업무 과중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순찰 등 치안 부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실종 수사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다.
내부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수사 실무자가 자의적 판단과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라며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육성 녹음이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기상 처서인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막바지 피서를 즐기고 있다. 경포를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은 이날 폐장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신고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 만이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긴급체포하고 그가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 이후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수색 과정에서 남성 실종자 A씨(60대)의 시신을 제주 모처에서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 상태여서 숨진 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 서부경찰서 B경장이 이 사건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A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B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A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실종 허위 종결 사실은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A씨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경장이 A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수색을 재개했다.
제주경찰청은 B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씨 실종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 장씨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B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 B경장과 장씨 사이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B경장은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지난 5월 실종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끊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경장을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경장을 상대로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B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이후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 전수조사도 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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