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3인 가족 195만원, 월급보다 비싸”···일본서 ‘체류 허가 수수료’ 폭탄 맞은 외국인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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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말 힘듭니다. 도저히 무리에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피해 일본에 거주 중인 40대 미얀마인 남성이 기존에 일본 체류 자격 갱신을 위해 냈던 수수료는 1인당 6000엔(약 5만2202원)이었다. 2022년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주자’ 체류 자격을 가진 이 남성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자녀 포함 가족 3명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8000엔이었지만 다음번 체류 자격 갱신 때는 1인당 7만5000엔씩 가족 3명이 모두 22만5000엔(약 195만7590원)을 내야한다. 월급 실수령액이 약 20만엔인 이 남성은 도쿄신문에 “월급보다 (수수료가) 비싸다”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체류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보도했다. 외국인 직원 없이 버티기 힘든 기업이나 요양시설 등에 미치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부메랑처럼 일본인들의 생활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25일 인상하기로 결정한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기존에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00엔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체류 허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외국인은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 1년인 경우는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 5년 이상은 7만5000엔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남아시아 출신의 한 여성도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체류 허가 기간이 1년인 이 여성의 가족은 매년 갱신 수수료로 1만8000엔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9만9000엔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월급이 13만엔 정도인 이 여성은 “지금도 빠듯하다. 이 이상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의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올렸다. 난민 신청자가 초기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2만4000엔에서 4만8000엔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하면 1년간 모두 19만2000엔을 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체류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영주자격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꾸준히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갱신과 영주 자격 취득 때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2만명이며 영주 자격이 있는 이를 제외한 291만명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도쿄신문은 돌봄 현장은 외국인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외국인 확보가 어려워지고, 우수한 인재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바현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4개 노인시설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4개국 출신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시설들의 요양보호 인력 가운데 3분의 1이 외국인이다. 이들 상당수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해 수수료가 6000엔에서 3만3000엔으로 오르게 된다. 일부 외국인 직원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3~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청춘 JOB-GO(잡고)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직무·기업 분석을 비롯해 채용 공고 및 직무 키워드 분석,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첨삭과 면접 준비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9~39살 미취업 청년 40명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일자리포털 또는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AI가 취업 준비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취업 준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차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차문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차문화 플랫폼 예평(YEPYEONG)이 서보미술문화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가을의 향, 세계의 차 :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차를 매개로 국내외 생산자와 브랜드, 소비자가 교류하는 차문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차 재배부터 차를 즐기는 일상의 방식, 음식과 공예, 웰니스와 예술까지 차문화가 확장되는 과정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는 다원, 다구,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예술 분야의 2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전시는 △TEA △TEAWARE △LIFESTYLE △CULTURE 등 4개 테마로 구성된다.
TEA에서는 국내외 다원에서 생산된 차를 직접 시음하며 차에 담긴 생산자의 이야기와 철학을 접할 수 있다. TEAWARE에서는 차를 담고 마시는 다양한 기물과 작품을 소개한다. LIFESTYLE에서는 차와 음식, 일상생활이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으며, CULTURE에서는 예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차 브랜드도 참여한다. 대만의 서요량·진품원, 중국의 품품향·도화다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차문화와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보미술문화재단은 문화협력 파트너이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고 박서보 화백의 예술적 유산과 차문화를 연결하고, 차와 예술이 만나는 문화적 경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차를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제주 프리미엄 티하우스 ‘회수다옥’은 별도의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는 한 시간 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차와 작물로 만든 다식을 제주 흙으로 빚은 다기에 담아 즐길 수 있다. 제주 지역의 자연과 식문화, 다기가 어우러진 차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는 브랜드 파트너들의 협력도 더해진다. 제주삼다수는 차의 풍미를 높이기 위한 공식 협찬사로 참여하며, 에듀테크 기업 유비온은 해외 참가업체와 관람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기반 실시간 통역 시스템을 지원한다.
전시는 4일 동안 하루 3회씩 총 12회 운영된다. 회차별 수용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입장권과 회수다옥 다이닝 프로그램은 예평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차별 신청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권하람 예평 대표는 “차문화는 차를 마시는 순간을 넘어 차 재배에서부터 예술과 휴식에 이르는 전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문화의 전 과정을 함께 교류하고, 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평은 차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람,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유통 플랫폼 기업이다. 차를 음료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공예·음식·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해 차문화와 차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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