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캐나다에 50% 관세 매긴 트럼프…카니 “미국이 공격, 전쟁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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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관세 협상 결렬…카니 총리, 미국산 철강·유제품 등에 ‘맞불’ 예고캐나다 “18개월간 관세 무역협정 위반”…미 “캐나다가 협상 포기”중소기업 등 타격 예상에도…캐나다 국민들 ‘강경 대응’ 지지 나서
미·캐나다 관세 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하자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외교·경제적 압박을 이어감에 따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도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무역전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선의로 노력해왔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은 것을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내용은 캐나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거래’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0시를 기해 캐나다산 유제품, 주류, 하키용품, 섬유, 가구 등 2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전체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 등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193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양국 협상단은 지난 몇주간 강도 높은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 이건 전쟁 중이라는 뜻”이라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맞불 관세는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구·전자제품·펄프 등에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을 상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카니 총리를 향해 “이전의 어떤 세계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평했다.
협상이 결렬된 데는 자동차 관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국이 이를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타협이 불발됐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에 지난 18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은 그동안 펜타닐, TV 광고, 산불 연기, 무역 적자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서명이 때로 (쉽게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협상 타결 실패의 원인을 캐나다에 돌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그들은 항상 최고의 조건을 누려왔고,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며 “10% 목재 관세 철폐, 금속·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최선의 협상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카니 총리가 보복 관세를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적·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연간 약 9000억달러(약 1249조원) 규모로 교역이 이뤄지는 미·캐나다 간 무역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 회장인 댄 켈리는 “소규모 수출업체 40%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3분의 1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예고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와 카니 총리 등 캐나다 지도자들을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인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며 “캐나다는 수년간 미국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은 캐나다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저 마케팅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었으며,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 또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발생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여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의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우선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A씨(50대)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피를 흘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는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B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는 전직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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