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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기도, 추경에 또 기금 차입···“추미애 재정논리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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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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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기도가 민선 9기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를 선언하면서 기금 차입을 비판한 바 있다.
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사업비 996억원을 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차입했다.
기금 차입은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추 지사 역시 지난달 5일 ‘재정 위기 선언’을 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기금 차입과 관련해 “경기도가 작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썼다”며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 되는 것이냐”며 “추 지사의 재정 논리에 이중잣대가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도의원은 “도민에게는 ‘7조 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면서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재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이었다면 자신부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며 “불가피하게 기금 차입이 필요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모두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차입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예산 확보를 위함”이라며 “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재정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흙을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락 두절·고립된 한국인의 수색·구조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26일 “네팔 라수와에서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로 해당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며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뒤 네팔 정부에 우리 국민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책본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0시30분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른 시일 내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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