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월회의 아로새김]곱절로 필요해진 ‘지인’ 역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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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5년 기준 824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36.6%에 해당한다. 2000년 22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15.5%를 차지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인 가구의 증가는 혼밥이나 혼술 같은 ‘혼족’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혼자 하는 삶의 방식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방증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저 홀로 사는 삶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혼족이란 삶의 방식 또한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보편적으로 펼쳐진다고 해도 그러하다. 피지컬 AI를 반려로 삼아 혼족의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이 또한 사회 속에서나 가능한 삶의 방식이다. AI의 보편적 보급으로 ‘노동 없는 미래’가 실현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AI 시대의 구현은 새로운 노동의 수요와 함께 갈 것이기에 인간이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기존의 패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2500여년 전에 한 말이지만 공자의 지인, 그러니까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내는” 역량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혼족의 삶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생존을 위해 일상에서 말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혼족의 삶도 성공적이게 된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을 알아내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지식을 지닌 존재가 전에는 인간 하나였는데, 어느덧 ‘나보다 더 똑똑한’ AI와도 일상적으로 말을 섞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알아내야 하는 것처럼 AI도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AI가 생성해주는 지식, 정보 중 잘못된 것을 걸러내며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알아내야 하는 대상이 과거에 비해 하나 더 늘었다. AI가 유능해질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지인의 역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의 친미 국가인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동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네 가지 원칙’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국가 해법’을 전제로 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대화 재개와 조속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는 자치 원칙 수호, 인도주의 옹호, 국제법에 기반한 접근을 말한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중동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 공정한 입장과 아랍 국가들의 정당한 대의를 지지하는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중국의 정당한 입장이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중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공급망, 무역, 사법 등 여러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중국과 요르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자행하는 위험한 행동의 확대, 특히 정착민 폭력, 토지 강탈, 정착촌 건설 및 확장, 그리고 예루살렘 내 이슬람교와 기독교 성지의 역사적·법적 지위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도 지지를 표했다.
양국은 미·이란 전쟁의 휴전 유지도 촉구했다. 성명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유지돼야 하며 역내 국가들의 주권,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긴장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은 상품과 에너지의 국제 무역에 매우 중요한 통로이므로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정책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무기화에 모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자금줄을 대는 제3국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란의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했다고 풀이된다.
요르단은 중동 지역의 친미·친서방 국가다. 석유 자원이 부족한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4억5000만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받아 왔으며, 미국에 군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폭넓은 작전 수행을 용인해 왔다. 요르단의 미군 기지는 지난 2월 이후 이란의 표적이 돼 왔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난민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며 압둘라 2세는 이를 거부해 왔다.
미국 매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중동 특파원 테일러 럭은 아랍 매체 알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압둘라 국왕의 방중은 “시의적절하다”며 “미·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 전반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르단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백악관에 대비하고 있다”고 짚었다고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압둘라 2세 방중 기간 동안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법무·국제담당 차관과 자라 자베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각각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회담했다.
코스피는 2026년 1월 5000을 넘어 6월 938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7월 말 하루 만에 12.6% 폭락하며 5263까지 밀려나는 데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후 최고치인 67%에서 45.9%까지 함께 무너졌다. 이 반년의 롤러코스터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지수가 몇 포인트였는가가 아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다. 실수는 주가지수를 정권의 실적 지표로 지나치게 내세운 것이다. 그 주가가 현재 정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는 정부의 공약이다. 주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정부가 주식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허세를 얹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주가지수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정치화했다. 올해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는 7000을 넘었고, 삼전닉스도 연초 대비 각각 최대 208%, 197% 올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여당의 압승은 당연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단체장 12 대 4에 그쳤고 서울시장마저 0.6%포인트 차로 내주며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달도 안 돼 코스피가 정점 대비 44% 폭락하자 지지율은 곧바로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주저앉았다. 주식이 두세 배로 뛰어도 정치적 보상은 미미했지만, 주가가 무너지면서 처벌은 전액 청구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삼전닉스는 여전히 연초 대비 100% 이상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주가 변동성도 대부분 해외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가에 대한 기대 조정을 잘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5년 중국 정부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증권사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며, 약 200조원을 쏟아부어 ‘상하이종합지수 4500 회복’을 목표로 못 박았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를 접으면서, 실패는 시진핑 정부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졌다.
증권사들이 주가지수 목표치를 계속 끌어올리며 국민의 도파민을 폭발시켰으나 그 후폭풍은 자본시장 개혁의 로드맵마저 꼬아버렸다. 연초 코스피 5000 돌파까지의 초반 상승은 이사 충실의무 강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정부와 민주당의 거버넌스 개혁 덕이 컸다. 반면 6월 9386까지 이어진 급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품귀와 빅테크 인공지능(AI) 설비투자가 만든 해외발 슈퍼사이클의 결과였다. 7월 말 추락도 해외발이었다. 중국 창신메모리의 상하이 상장과 엔비디아의 오픈AI 금융 보증이 AI 거품 논란을 재점화하며 반도체주가 도미노로 무너졌고, 이에 반도체 비중이 높고 레버리지 ETF가 몰린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흔들렸다.
지수가 꺾이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해외가 끌어내린 주가에 대한 욕은 정부가 다 먹었고, 정작 잘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칭찬은 사라진 채, 다음 단계 자본시장 활성화 로드맵마저 흐지부지됐다. 주식시장을 걱정한다면 물어야 할 것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답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더 정교하게 다지는 데 있다.
금융상품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AI 같은 기술은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위험을 재배열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에 그친다.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적·전술적 트레이딩 도구로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업계는 지수가 오를 때 이런 상품을 엄청난 금융혁신인 양 과장한다. 2008년의 미국 자산유동화증권, 2015년 중국의 그림자 금융처럼, 레버리지 ETF가 “뭔가 다르다”는 착각을 키우다가 하락기에 손실을 배가시켰다. 금융 신상품을 생산성 혁신처럼 과장해 정책 성패를 얹어서는 안 된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시스템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가”를 먼저 묻지 않으면, 정부는 스스로 쌓은 모래성 위에서 함께 무너진다.
주식시장을 진짜로 살리려면 거버넌스 개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믿고 들어올 토대를 만들고, 파생상품을 적절히 규제해 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작업 대신 국민 도파민 폭발만 자극하면 큰일 난다. 도파민이 강할수록 그 이후의 금단 증상도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투기로만 치부하는 이념주의자도 싫어하지만, 허세 부리는 실용주의자는 어쩌면 더 싫어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중한 기본기는 깔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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