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교부금 개편에 교육청 재정 자율성 줄어드나…“교육자치 축소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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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는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이 도입된다. 새 산식에 따른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추산되는 약 100조원보다 20조원가량 적다.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6~2030년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그러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해 재정 규모가 빠듯해질수록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직원 인건비가 매년 약 2조5000억원씩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 증가세가 둔화하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진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내년에는 차액이 없지만 올해 세수 증가가 반영되는 2028년부터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관련 의사 결정에 주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정책 등에 사용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초·중등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는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체 교부금의 3%가량인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 등 용도가 정해진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더해지면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이나 돌봄, 노후 학교시설 개선, 유보 통합 등 대규모 초·중등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업을 기획해 기금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금처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육재정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재원 배분에 더 의존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이 향후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 제도 개편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편 이후 수년 뒤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교부금 개편이 당장 재정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통합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특례 확대를 정부에 공동 촉구했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는 공동성명에서 ‘5극’과 ‘3특’을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두 성장축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이들은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과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기반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정부·대국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서고 특별자치 특례 발굴과 입법 연대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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