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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란전 장기화 대비 ‘에너지 독립’ 가속···재생에너지·원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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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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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대규모 에너지 대책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는 ‘에너지 수급구조 강인화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석연료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의 조달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운송비 증가분을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나프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가 비축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인다. 일본 정부는 2040년대까지 최대 5기, 2050년대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재건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형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지열발전 등 국내 기술·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와 암모니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비슷한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긴급 대책으로 당장 석유제품 공급 차질은 해소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씨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와 장씨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난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서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날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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