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뜨거운 햇살에 피어난 ‘소금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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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주염전에서 직원이 바닷물이 증발해 만들어진 소금을 한데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AI 데이터센터(AIDC)가 동네에 들어선다는 소식은 ‘개발 호재’로 통합니다.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부동산이 꿈틀대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띄우면서 분위기는 더 달아올랐는데요. 정작 글로벌 AI 대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는 AIDC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한다고 해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도 눈치를 볼 정도라는데, 무슨 일일까요?
AIDC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DC에 찬성하던 정치인들도 서둘러 ‘태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지난 18일(현지시간) “AIDC 개발을 노린 투기성 제안이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 전 아마존의 AIDC 건설 계획을 환영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경쟁자인 스테이시 개리티 후보(공화당)는 샤피로 주지사가 과거 AIDC에 찬성했다며 비판하지만, 개리티 후보도 AIDC에 찬성했던 건 똑같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구글의 AIDC 건설 계획을 반겼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AIDC가 텍사스 주민의 생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전력망 승인을 중단했어요. 뉴욕주와 미시간주 등에서도 AIDC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AIDC에 반대해 온 미국의 좌파 정치 단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확 뒤집은 건 미국 시민들이 AIDC에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최근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70%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AIDC를 건설하는 데 반대했어요. 78%는 건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AIDC 반대 운동 단체 회원은 지난해 12월 7만5000명에서 이달 64만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왜 AIDC에 등을 돌렸을까요? AIDC의 고용·세수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한데 환경·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AIDC를 지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완공된 뒤에는 관리 직원 20~50명만 있으면 됩니다. 세수 역시 각종 정책으로 깎아주고 있고요.
반면 전기와 물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미시간주에 건설될 오픈AI의 AIDC가 쓰는 전력은 100만 가구가 쓸 양입니다. 대형 AIDC는 서버 냉각 등을 위해 하루 최대 1900만ℓ의 물을 쓰는데, 5만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정도죠.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넘어 ‘AIDC 반대’ 공동행동을 벌이거나, AIDC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고 지지정당을 바꾸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AIDC 거점으로 주목받는 인도에서는 AIDC로 인한 물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수자원을 AIDC가 빨아들이면서 주민들이 쓸 물이 바닥난 겁니다. 선진국 IT 대기업들이 저개발국에 AIDC를 몰아넣으면서 ‘식민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재명 정부는 AIDC를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소모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도 보여요. 탈석탄을 예고한 2040년 이후로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립니다.
환경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우려도 이어집니다. 조현철 신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AIDC가 들어선 수도권에서는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잡한 셈법, 정부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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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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