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종이 연’이 무슨 죄가 있길래···분노한 이스라엘 “모든 수단 동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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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이스라엘로 날아든 종이 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스라엘방위군(IDF)에 지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한 발사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군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표적 작전을 강화하고 연과 무인기(드론), 풍선이 발사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종이 연과 풍선을 드론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주말 사이 최소 4개의 연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나할 오즈 키부츠 지역으로 날아들었다.
카츠 장관은 성명에 앞서 향후 연날리기를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표적 살해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그는 연을 “전쟁 행위”(act of war)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연날리기 배후에 하마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종이 연은 난민 캠프 어린이들의 단순한 장난감일 뿐”이라며 이스라엘이 연을 “가자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날리는 연이 이제 이스라엘군의 추가 공습과 주민 강제 이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 발견된 연에서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사에서 연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소재다. 전기도 장난감도 부족한 가자지구에서 연날리기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놀 거리였다.
그러던 2007년 하마스의 가자지구 장악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단행하자 ‘하늘길을 오가는’ 연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2011년 여름에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가자 해변에서 어린이 수천 명과 함께 연 1만2300여개를 동시에 하늘에 날려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을 쓰기도 했다.
연이 이스라엘에 실제 물리적 위협이 된 적이 없지 않다. 2018년 가자 청년들이 저항의 의미로 불붙인 천 뭉치나 휘발유를 실은 연을 이스라엘을 향해 날리면서 접경 지역 농경지에 화재가 잇달았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로 향하는 물자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의 가자 공습으로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와파(WAFA)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하마스의 무기 생산 시설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지난달 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평화구상을 제안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상대가 먼저 무장해제 또는 철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민생 현안과 필수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조1551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을 포함한 15조8690억원보다 7.3% 늘어난 17조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2차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비 사업, 각종 경상경비 등은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통행량 감소에 따라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 71억원을 삭감했고, 75세 이상 노인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실버패스 160억원도 향후 종합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예산뿐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대거 감액·삭감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의 올해 투자사업 39건에 4797억원 중 11건에 1019억원이 감액됐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750억원이 편성됐지만, 300억원이 감액됐고,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도 3번 유찰되자 사업비 112억원을 줄였다. 또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준공이 미뤄진 K-바이로 랩허브 건립사업 130억도 감액됐다.
이 밖에도 랜드마크 3호 수변공원 조성비와 랜드마크 1호 수변공원 2단계 조성비도 각각 80억원씩 감액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에서도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24억원, 스마트시티 홍보운영 20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 20억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IR활동비 4000만원도 감액하거나 삭감했다.
인천시가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114억원 중 50% 이상이 인천경제청 예산이다.
이 때문에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송도 워터프런트와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시급한데도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인천경제청 예산을 너무 많이 감액·삭감시켜 사업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며 “내년 본예산도 긴축으로 편성할 텐데, 올해 감액·삭감한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편성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을 대거 조정한 것은 이월액을 줄이고 공정률에 맞춰서 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 투자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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