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번 돈, 자산 소득보다 세금 11.5%P 더 냈다 > 자유게시판

일해서 번 돈, 자산 소득보다 세금 11.5%P 더 냈다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13:08

본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저탄소 표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설계에 대한 글로벌 선급 인증을 확보했다. 전 세계 에너지 업체가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기조에서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한화오션은 25일 저탄소 표준 FPSO 설계에 대해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IP 획득은 새로운 기술이나 설계 개념의 기술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선박 검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도 AIP와 함께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실행계획(PSEP)에 대한 증명서를 확보했다.
FPSO는 해저의 시추구에서 원유 또는 가스를 끌어 올려 정제해 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담당하는 설비다. 최근 FPSO 시장에선 친환경 경쟁력이 프로젝트 발주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해양플랜트 업체는 저탄소 설계와 지속 가능성 실행 체계 구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검증 결과를 향후 프로젝트에 반복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기술 패키지와 지속 가능성 실행 체계로 발전 시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파워빔 천연 원료 제품, 성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6.08.26
다음글비아그라 음주 병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함 26.08.26

일해서 번 돈, 자산 소득보다 세금 11.5%P 더 냈다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일해서 번 돈, 자산 소득보다 세금 11.5%P 더 냈다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