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소년·어금니 아빠·장미란까지···30년째 반복되는 경찰 실종수사 대응 부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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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 실종 수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처 논란은 수십년째 반복돼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단순한 지침 보완을 넘어 실종수사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경찰의 실종 수사 논란은 주로 신고 접수 이후 실종자를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진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5명의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오판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시에도 경찰의 초기 수색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경기 평택 송혜희양 실종 사건(1999년), 충북 청주 물탱크실 살인 사건(2002년), 충남 서산 김일형군 실종 사건(2010년) 등도 경찰이 단순 가출 등으로 판단을 잘못 내린 사례다. 이들 사건도 모두 미제다.
이번 제주 사건처럼 경찰의 중대 과실·고의적 업무 태만 문제도 반복됐다. 1991년 경기 안산 정유리양 실종 사건 때 경찰관이 실종신고 인수인계를 누락해 신고 다음날까지 접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경기 안산 최진호군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만 4세 아동이 가출한 것으로 처리했다.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때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납치 의심을 보고했지만, 형사팀장 등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면서 사건이 경찰서 지휘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은 ‘출동하겠다’며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을 수정했다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폐·조작 시도라고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2019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실종신고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수사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실종 수사 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또 모든 실종사건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보고받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서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실 수사 문제는 이어졌다. 2019년 제주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사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 초기 고씨의 거짓 진술을 검증 없이 믿는 바람에 현장 수색 등이 지연됐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관련 전산망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나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기존 실종사건 전수조사,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 승인 의무화 등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단순 보완 수준의 대책 마련을 넘어 체질 개선 수준의 혁신에 나서야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실종 수사에 대한 태도는 30여년간 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부 지침으로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수사가) 팀장 선에서 도장만 찍고 끝나다 보니 내부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체질 개선이 앞서지 않으면 추가로 대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실종 수사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린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임자로 발령되는 인사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 업무 과중으로 베테랑 수사관들이 순찰 등 치안 부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실종 수사 인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했다.
내부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수사 실무자가 자의적 판단과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문제”라며 “실종자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자 육성 녹음이나 안전함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등을 첨부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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