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 미 경제 제재 발표에 “완전히 대비···방어만 하지 않을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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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 측은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우리는 이런 시기를 오래전부터 예상해왔고 그들의 계획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고 2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테러를 가하려 한다”고 비판한 뒤 “(미국이) 또 하나의 실패를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에 경고도 날렸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정부가 약 60만명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가상통화)과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며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 및 생존형 경제의 길, 아니면 세계 경제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중등부 정세빈이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런던 최악의 파이’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기도가 올해 예정된 하반기 간부 공무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인사일정 변경 공지를 내고 “당초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조직 진단을 통한 유사·중복사업 정비, 칸막이 해소 등 사업 재구조화 및 조직개편이 필요해 인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단체장·실·국장부터 팀장급까지 2~5급 간부공무원 인사는 내년 1월로 미뤄진다. 6급 이하 직원은 결원 보충 외에는 승진이나 인사이동은 최소화한다.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보류된다.
도 안팎에선 이번 인사 보류 조치가 추미애 경기지사가 선언한 ‘경기도 재정 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 이후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하반기 인사를 내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조직 재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통상적인 승진 인사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통상 8~9월 중 하반기 인사를 단행해 왔다.
초유의 인사 보류 조치에 경기도 안팎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이 공백 상태인 시·군의 반발이 크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해 행정을 총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총괄 및 대응 등을 이끈다. 부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해당 지자체 컨트롤 타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7곳에 달한다. 특히 성남시는 7개월째 부단체장이 공석 상태다.
성남시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인구 90만명, 재정 규모 3조9000억원 이상의 경기 남부 핵심 중추 도시인데 부시장의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일정과 별개로 부단체장 인사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사상 초유의 최악 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간부급 인사는 미뤄둔 채 실무진만 이동시키는 건 하위직에 책임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인사’”라며 “장기간 승진과 전보를 기다려 온 직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기도 안팎의 비판에도 도는 하반기 인사 보류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 조직을 개편하고,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마련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있다. 조직개편안 마련 이후 민선 9기 인사 원칙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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