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실종사건 허위 종결’ 제주 경찰관 석방···법원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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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체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와 계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A경장이 심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경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체포 절차 문제로 피의자가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시가 남대문 쪽방촌 정비사업 전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공실 42가구에 들어갈 입주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182가구 규모의 ‘해든집’은 이제 만실이 됐다.
해든집은 지난 2021년 12월 남대문 쪽방촌이 있는 양동 제11·12지구 정비계획이 결정된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된 임대주택으로, 이곳 쪽방에 거주하던 주민 142가구가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추가 공급 물량은 입주 후 발생한 물량을 포함해 총 42가구다.
해든집은 개발 대상지에 대한 일괄 전면 철거나 입주민 강제 이주 방식이 아닌,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이주 후개발’ 방식의 쪽방촌 첫 정비 사례다. 현재 창신동 쪽방촌이 같은 방식의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추진 예정 중이다.
이번에 들어가는 42가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쪽방 거주 기간, 주거 여건 등 주거 취약성에 가장 많은 배점을 했으며, 장애 유무 등 사회 취약성, 강제 퇴거 위기 등 주거 안정성, 공급 대상 주택과의 근접성 등을 반영했다. 총 84명이 신청해 이 중 절반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는 과거 양동 제11·12지구에 거주했던 주민 6명, 동일 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강제 퇴거에 몰린 주민 27명도 포함돼 있다.
선정된 42가구는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입주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세군 ‘호텔용품재활용 사업센터’와 연계해 싱글침대, 소가전, 식기 등 살림살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건물 내에 있는 ‘해든센터’를 중심으로 생활, 간호 상담, 의료·기초생활 지원, 자활·자립 지원, 정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이란 당국이 히잡 단속을 강화하고 카페 수십개를 폐쇄하는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최근 몇 주 동안 이란 경찰이 히잡 착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페를 폐쇄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카페들을 폐쇄한 이유로 히잡 착용 의무 미준수, 사회적·도덕적 일탈, 이슬람 가치관 위반, 규범 위반 등을 꼽았다.
이란에서 카페는 당국의 억압 속에서 청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 왔다. 토론토대 소속이며 이란 카페 문화에 관한 책을 쓴 할레 미르 미리는 “이란의 카페 문화는 가족 및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휴식처인 동시에 정부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라며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하는 것에 익숙한 전체주의 정부로서는 이러한 카페 문화가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또한 일부 카페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이 이란 당국의 종교적 규제를 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란에서 음주는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정해져 있지만, 테헤란의 많은 카페가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이후 모든 집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반정부 세력의 집회를 막기 위해 야간에 친정부 집회를 별도로 개최해 왔다. 카페 폐쇄도 공공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테헤란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아미르(45)는 “전후 불행하고 고통받는 이란 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예술가 모나(36)는 “카페 폐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을 느꼈다”며 “사람들은 (이란 사회가) ‘절대 나아지지 않겠구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히잡 착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리 살레히 테헤란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사법 당국에 “히잡을 벗는 것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세력을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란 국회의원 모하마드 타키 나크달리는 “우리 사회에서 노출과 공공의 부도덕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를 파괴할 수 없지만, 우리 종교 문화를 갉아먹고 노출을 퍼뜨리는 타락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NS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올리는 등 강경파의 주장과 단속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 기간 히잡 관련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테헤란에서는 많은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간 뒤 의문사한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 이후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이란 형법 제638조는 “이슬람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슬람 히잡”의 정확한 의미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 대법원이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수감자 1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이란에서는 약 60명의 정치범이 처형됐으며 수십명의 정치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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