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버스 하우스’에 놀란 가슴···‘책상 빼고 욕조 넣는’ 고시원 기준 개정, 열흘 만에 재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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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이 고시생이 아닌 1인 가구 주거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려 했지만, 최근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정부·여당이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를 홀대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욕조 도입은 사실상 폐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고시원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고시원에서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즉 책상 등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고시원은 실마다 샤워 부스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행정예고 당시 국토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논란과 엮여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례로 회자됐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등엔 폐버스를 쌓아올린 아파트 형태의 주택과, 고시원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욕조가 놓인 가상의 이미지가 함께 퍼져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도 인용했다.
고시원 거주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홈리스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미편성 45경기에 우천 순연 경기 등을 포함해 총 105경기가 오는 9월7일 이후 일정으로 새로 짜였다. 올해는 각 팀 주요 선수들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차출되는 2주 동안 레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편성 내용이 핵심 변수로 예고돼 있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한 5강 가운데 전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KT와 두산, KIA 등 3팀 일정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곽빈, 최민석으로 이어지는 토종 원투펀치를 대표팀으로 보내는 두산은 두 선발투수와 함께 주포 박준순이 오는 9월14일 대표팀에 합류한 뒤로 팀으로 돌아오기까지 2주간 8경기가 편성돼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주간 4경기씩으로 일단은 4인 선발 체제로 대비가 가능해졌다. 외인투수 잭 로그와 견갑하근 미세손상 이후 조기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웨스 벤자민과 최승용 그리고 아시아쿼터 다카다 다쿠토로 2주를 버텨야 한다.
반면 투수진 공백이 두산 못지않게 큰 KT는 2주간 10경기를 치러야 해 일정 소화가 버겁다. 두산과 비교하면 4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상대적으로 일정이 촘촘하게 짜였다. KT는 선발투수 소형준, 오원석과 더불어 마무리 박영현을 대표팀에 보낸다. 매주 5경기씩을 벌여야 하는데 2주 연속 화요일과 일요일 경기가 편성된 것은 다행스럽다. 화요일 선발이 일요일에 다시 출전하는 패턴이라면 선발 4명으로도 2주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외인투수 로건 앨런과 데이비스 대니얼을 비롯해 고영표, 배제성으로 2주 로테이션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박재현 등 야수들과 불펜투수 성영탁을 대표팀에 파견하는 KIA는 2주간 7경기만 편성돼 안도했다. 타선의 중심인 김도영 공백에 따른 공격력 저하가 불가피한 가운데 치러야 하는 경기 수가 줄어들며 리스크까지 살짝 덜어낼 수 있게 됐다.
KT와 선두 경쟁 중인 삼성은 2주간 8경기를 벌인다. 삼성은 불펜투수 배찬승을 대표팀으로 보내는 한편 김지찬, 이재현 등 주력 야수들 없이 2주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순위 다툼을 하는 팀들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반등하는 주포 문보경과 불펜투수 김영우가 대표팀에 승선한 LG 또한 2주간 8경기를 치른다. 송찬의와 문정빈 등 올 시즌 급성장한 타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중 잔여 경기 수가 가장 많은 NC는 그 여파가 일정표에 그대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공백기가 무관할 만큼 2주 일정이 바쁘다. 매주 6경기씩 12경기를 벌인다. NC는 공수의 핵인 유격수 김주원을 대표팀에 보낸다.
KBO는 대표팀 선수 차출 기간인 오는 9월28일까지는 더블헤더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정규시즌은 10월7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편성했다.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이 전통 한옥 곳곳을 수놓았다. 작업 공간에는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 안료와 붓들이 놓여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촌단청공방’은 사찰·궁궐 등 목조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과 무늬를 입히는 단청을 배우고 체험하는 곳이다.
북촌단청공방은 2대째 가업을 잇는 김도래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대표가 2017년부터 꾸려온 곳이다.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도 꾸준하다.
이 곳은 서울시가 소유한 한옥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공공한옥’ 공방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내년 5월 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끝나면 이 한옥은 더는 공방으로 쓰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북촌 공방 용도 공공한옥을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예인들은 공공한옥 공방이 사라지면 북촌이 지닌 공예마을로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해 매입한 한옥 상당수를 민간에 위탁해 공방·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해 왔다. 단청·목공·염색·매듭을 비롯한 각 분야 공예인들은 최대 10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대신 공방을 개방해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화장실을 제공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한옥은 총 35곳으로, 이 중 27곳이 북촌에 있다. 2009~2014년 16곳에 달했던 공방 용도 공공한옥은 지난달 기준 7곳이 남아 있다. 모두 위수탁 협약 기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는 이미 올해 초 종로·성북구에 있는 다른 공공한옥 7곳을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으로 전환해 신혼부부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3곳이 입주를 마쳤다.
북촌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왕실에 납품할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 공방인 ‘경공방’이 밀집했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지역공예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북촌 공예 브랜드 ‘경공방 북촌’ 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공예인들이 협약 종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다만 기존 운영자가 나간 뒤 다른 공예인이 공공한옥 공방을 이어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다.
김 대표는 “공간 용도가 바뀌면 북촌에서 공예마을 명맥을 이어갈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루까 북촌전통공방협의회 회장도 “이미 북촌의 많은 한옥이 카페나 상점으로 바뀐 상황”이라며 “공공한옥 공방이 사라지면 북촌만의 고유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예인들이 북촌에 자리 잡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관광객이 늘고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북촌 일대 임대료는 크게 올랐다. 김 대표는“공공한옥을 나온 공예인 중에는 북촌에 남았지만 지하나 옥상으로 작업실을 옮긴 경우도 있다”며 “북촌에 새롭게 진입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리공예가 박선영씨는 “외국 업체들로부터 한국 색채를 녹여 작품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정작 북촌에선 뿌리가 뽑혀 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방들이 주거지 안쪽에 있어 방문객 유입에 따른 주민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방들이 대부분 정주 환경 보호가 중요한 북촌1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옐로우존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통 문화도 전승돼야 하지만 한옥 주거지로서 정주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예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전통공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한옥인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은 운영을 지속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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