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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해외 짝퉁 유통 차단”···정부가 ‘K-브랜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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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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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기업 제품임을 인증해 주고,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직접 해외 위조상품 제작·유통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 상표로 선정되면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국 등 70여개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출원·등록한다. 또 대상 기업에는 정부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 제도를 토대로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범정부적 대응을 하게 된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인증 제품에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위조상품 유통도 실시간 파악한다.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국가에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생산제품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홈페이지(koipa.re.kr/k-brand)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거액을 투자해 선수단을 대폭 보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전통 강호 토트넘 홋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 시즌 첫 경기부터 나란히 완패했다.
토트넘은 23일 영국 런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와 2026-2027 EPL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크게 밀렸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킨 루이스포터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비탈리 야넬트에게 추가골을 내줬다. 후반 4분에는 미카엘 카요데에게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다. 브렌트퍼드의 강한 압박에 중원이 흔들렸고 수비진도 반복해서 공간을 내줬다. 공격에서는 상대 수비를 위협할 만한 뚜렷한 장면을 좀처럼 만들지 못했다.
토트넘은 올여름 뉴캐슬에서 산드로 토날리를 1억 파운드에 영입하며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영입에도 85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안디 로버트슨, 얀 폴 판 헤케, 마르코스 세네시 등도 새로 합류했다.토날리는 브렌트퍼드가 4100만 파운드에 영입한 마마두 상가레와의 중원 싸움에서 밀렸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토트넘 감독은 경기 뒤 세컨드볼 싸움과 투쟁심 부족을 지적하며 선수들의 경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맨유도 하루 앞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맨유는 22일 영국 헐의 MKM 스타디움에서 열린 승격팀 헐시티와 원정 경기에서 0-2로 졌다.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세미 아자이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전반 38분에는 레건 슬레이터의 프리킥에 이은 노벨 멘디의 헤더로 추가 실점했다. 마이클 캐릭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커스 래시퍼드를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맨유는 후반 내내 만회골을 노렸으나 헐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캐릭 감독은 경기 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었다”며 “한 경기가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6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한 헐은 EPL 복귀전에서 맨유를 잡는 이변을 만들었다.
서울 강동구는 올해 초 ‘인구 50만 시대’를 맞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건 송파·강남·강서구에 이어 네 번째다.
강동구 인구는 재개발·재건축에 힘입어 10년 안에 55만명 수준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연장으로 구리·남양주·하남 등 경기 동부권과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희 강동구청장(56)이 ‘50만 도시 이후’를 준비하는 이유다.
이 구청장은 지난 18일 강동구청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인구가 늘어난 뒤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늦는다”며 “인구 구성이나 주변 도시 변화 등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30~50대 인구층이 두껍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젊은 학부모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초·중등 학령인구도 느는 추세다.
이 구청장은 젊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민선 9기 대표 공약으로 ‘서울시 최초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이 구청장은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IB는 토론과 발표, 탐구·프로젝트형 학습,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강동구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육국제화특구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기본계획’도 세웠다.
이 구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경쟁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라며 “강동구가 선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특구 사업은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강동구처럼 출생아 수와 청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도 교육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늘면서 행정·교육·생활 인프라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학교 신설, 체육시설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교통 혼잡 문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만나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둔촌오륜역 연결,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속한 추진, 8호선 별내선 혼잡도 개선 등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사할 때 확실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선 8기 때 마련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강동을 천호·성내, 명일·고덕, 암사, 강일·상일, 길동·둔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꾀한다. 한강변 생태 자원을 연결하는 ‘강동한강그린웨이’를 비롯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유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단순히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도시 외형이 바뀌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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