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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 줄기소했지만…종합특검 180일, 핵심 수사는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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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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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3일 특검법상 수사 종료 시한을 맞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력·수사기간 대비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1일 모든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종합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은 이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불법 전용,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인력과 수사 기간에 비해 거둔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종합특검을 출범시킨 주요 명분이었던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박상용 검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경찰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과 갈등을 빚은 것도 논란거리였다. 종합특검이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관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내란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에 대한 18쪽짜리 의견서를 보내며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종합특검은 “기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종합특검은 기소한 피고인 58명을 상대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기록만 보고 복잡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내란 혐의 피고인 대부분이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한 이들이 형 확정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적정한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 현재 시행되는 휴일 이외에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업자들이 쓰는 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구비해 작업자들이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했던 재소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A씨의 주간 작업 시간이 80시간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용자 최장 작업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고, 또 A씨의 휴일이 2주~4주당 하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작업자들이 작업용 물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런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실제 작업 시간은 주당 42시간 이내로 확인됐고, 작업용 물품 등도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작업자들의 휴일이 2주당 1일이 부여됐다며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휴일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작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 2주에 1회,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일 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사장 작업자들에게 휴일을 추가 제공하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재소자들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세영(24·사진)이 3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정상에 섰다.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사상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에는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안세영은 지난 23일 인도 뉴델리에서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14)으로 꺾었다. 2023년에 이어 개인 두 번째 세계선수권 우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슈퍼750급 이상 대회에서 통산 31번째 정상에 올라 수지 수산티(인도네시아·30승)의 기록도 넘어섰다.
우승 과정도 압도적이었다. 첫 경기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모두 2-0으로 이겼다. 4강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중국), 결승에서는 새 세계 2위 야마구치를 연달아 제압했다.
안세영은 세계 최강에 오르기 전부터 ‘악바리’로 유명했다. 19세였던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당시 ‘천적’ 천위페이(중국)에게 8강에서 패한 뒤 “엄마가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있네요”라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라고 다시 도전을 다짐했다.
천위페이를 상대로 7전 전패까지 밀렸던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프랑스오픈 4강 승리로 상대 전적 14승14패 동률을 만들었고, 현재는 17승14패로 앞서 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도 상대는 천위페이였다. 안세영은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생겨 점프 스매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텨 2-1로 승리했다. 이후 검진에서 무릎 힘줄 파열이 확인됐다.
그때까지의 안세영이 아파도 참고 버티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근성에 ‘관리’와 ‘계산’이 더해졌다.
안세영은 지난 7월15일 일본오픈 16강전을 앞두고 왼쪽 발등 통증으로 기권했다. 이어 중국오픈까지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실전을 쉬었다. 웬만해서는 기권하지 않는 선수였기에 몸 상태를 둘러싼 우려도 있었다.
세계랭킹 판도도 변했다. 2023년 7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안세영 아래에서 2위였던 왕즈이가 밀려나고 야마구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전 2위’ 왕즈이와 ‘새 2위’ 야마구치를 차례로 제압했다.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출전 경기에서 44승1패다.
안세영은 이번 여름 발등 통증이 생기자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해 과감히 대회를 포기했다. 아시안게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세계선수권은 왕즈이와 천위페이, 야마구치 등 주요 경쟁자들이 모두 출전한 사실상의 전초전이었다.
안세영은 한 달을 쉬고 돌아와 다시 세계 정상에 섰다. 무조건 참고 버티던 ‘악바리’에서 이제는 언제 쉬고 언제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로 변했다.
3년 만의 세계선수권 우승은 안세영이 여전히 가장 강하면서도 더 영리한 선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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