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묵인’ 우려에…한국은 북·미 협상 시 어떻게 관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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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해외 유력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더 CEO 매거진 글로벌판’을 통해 국제화 리더십과 경영 역량을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동현 국제성모병원장은 해당 매체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
국제성모병원은 그간 추진해 온 해외 의료협력 사례를 비롯해 국제의료사업 성과, 향후 글로벌 의료협력 비전 등을 해당 매체의 특집을 통해 소개했다. 고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의 글로벌 의료협력 방향성과 주요 성과, 앞으로의 비전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해외 현지에 ‘글로벌상담센터’를 구축한 국제성모병원은 의료기관 간 직접 협력하는 국제진료 체계를 마련해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상담을 비롯, 국내 연계 진료를 지원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글로벌 의료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 및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에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현지 보건부 및 의료기관과 직접 협력해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학술 교류, 원격의료 등 다양한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의료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도 선정되며, 인도네시아 현지 종합병원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디지털 기반 국제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당초 이번 인터뷰는 ‘더 CEO 매거진’ 아시아판으로 기획됐으나, 그동안의 글로벌 의료협력 성과와 국제의료사업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판 특집으로 확대됐다”며 “국제성모병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 의료협력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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