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 경찰 뇌물 사건, 징역 10년서 ‘1년’으로 대폭 감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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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번째 사건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2023년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 A씨의 신용카드, 자녀 교육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 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25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빈센트병원은 전담 조직인 ‘미래경영전략TFT’를 신설하고, 산하에 ‘미래병원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성장과 도약을 이끌 새로운 추진 동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미래병원추진위원회 위원을 의사·간호·약무·의료기술·행정·일반기술 등 각 직종에서 선정된 교직원 38명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실무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가능한 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병원추진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킥오프(kick-off)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비전, 영성, 인재상, 업무효율화, 육성분야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비전 2040 수립, 병원혁신전략, 인재양성전략 등 빈센트 성인의 영성에 기반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병원의 비전과 핵심 가치 재정립을 함께 고민하는 한편, 인재 양성 및 인사관리 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계획이다.
성빈센트병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뉴 비전 2040’은 개원 60주년을 맞는 2027년 6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병원장 나승임 안젤리카 수녀는 “성빈센트병원은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재 육성과 미래 발전 전략 방안을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빈센트병원의 더 큰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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