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여적]명진스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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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평생 불의한 권력에 맞서 약자들 편에 섰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입적했다. 가부좌로 상한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 자유 다이빙을 하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74년 사미계(예비 스님의 10가지 계율)를 받고 52년간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밝음이 온 사바세계를 덮을 때까지 정진하라’는 법명(明盡)에서 보듯 스님은 종교와 사회를 분리할 수 없다는 불일불이(不一不二) 정신을 실천해왔다.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를 이끌었던 명진 스님이 ‘국민 스님’으로 알려진 것은 2006년 서울 봉은사 주지로 부임하면서다. 주지 취임 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고,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과 종단 권력의 눈엣가시가 됐다. 이 과정에서 2010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대상에 포함돼 주지직에서 물러났고 2017년엔 승적을 박탈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9년 만인 올해 승적을 회복한 터라 황망한 입적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명진 스님의 활동은 종단개혁에만 머물지 않았다. 청년 시절 파병돼 겪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은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받치는 뿌리가 됐다. 베트남전 종전 40주년인 2015년에는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베트남평화재단 창립이사로 활동하며 전쟁의 아픔을 위로했다.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시대를 역사에 맡기자고 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향해 “역사가 전당포냐. 왜 걸핏하면 역사에만 맡기자고 하느냐”며 참회를 촉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2009년 봉은사 개혁 1000일 기도를 마치자마자 용산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 유가족에게 성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약자들의 눈물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다.
봉은사엔 1925년 대홍수 때 708명의 수재민을 구한 성호 스님의 공적을 기린 ‘불괴비첩’(무너지지 않을 비문첩)이 있다.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세상의 아픔을 찾아가신 삶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의와 각계 인사들의 애도는 명진 스님에 대한 불괴비첩일 것이다.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고 한 부처의 가르침을 평생의 삶으로 실천한 명진 스님의 명복을 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로 만든 문건을 서랍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는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면서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일자인 ‘2024년12월3일’을 기재한 점을 두고 “마치 해당 문서가 계엄 당일에 작성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시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헌법 조문을 확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서명하며 강 전 실장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문서 작성 일자와 실제 문서의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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