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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9월 윤곽”→“10~11월 정도” 미뤄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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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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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공론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9월에서 11월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노동조합이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작업 마무리 시점에 대해 “9월 마지노선” “9월 중 윤곽” 등을 언급했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애초 목표를 9월로 밝혔던 건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각 기관 노조와의 간담회 등 접촉 빈도를 늘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방안에 관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최종 안건에 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부가 이처럼 발표를 미루는 건 지난 7월 말부터 국책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쳐 9월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12일 총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농협중앙회, 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노조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노동자들의 장외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85.6%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사 등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7월 임기를 막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도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은 350개 기관 전부 이전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결국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재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노사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대상 전자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표가 50.08%로 찬성(49.92%)보다 많이 나왔다. 반대 표(7535표)와 찬성 표(7510표)의 차이는 단 25표였다. 투표율은 선거인 1만6038명중 1만50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조합원 전자투표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찬성률 66.2%로 가결됐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노조 별로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무직 노조 조합원 수는 1000명 내외로 전임직 노조에 비해 소수인데다, 교섭도 별도로 진행되어온 만큼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0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사주 중 40%는 수령 다음날부터 매도 가능하며,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절반씩 이연 지급한다.
성과급 100% 현급 지급을 요구하며 출범한 통합노조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향후 교섭 일정과 진행 방식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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