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신할 ‘제2수도’는 어디로···일본 지자체 유치전 후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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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현 수도인 도쿄의 행정 기능을 대신할 ‘제2 수도’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오사카시를 비롯해 후쿠오카현, 삿포로시 등 13개 지자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제2 수도 유치를 위해 ‘골드 러시’를 방불케 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2 수도 유치 법안은 지난달 24일 찬성 123표, 반대 121표로 참의원(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등이 지지를 보낸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은 반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몇 달 내 제2 수도 선정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 수도 지정 시 수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세금 감면,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오사카, 후쿠오카 등 13개 지자체가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다.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인구가 190만명에 불과한 군마현도 유치전에 참여했다.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사카시는 제2 수도 유치를 위해 ‘냐니와 후쿠마루’(오사카의 복덩이 고양이라는 뜻)라는 캐릭터를 별도 제작했다. 나고야시는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이 기존 일정까지 바꿔가며 홍보에 뛰어들었다. 히로사와 시장은 나고야시가 제조업에 강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라를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삿포로시에서는 제2 수도 선정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100여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난카이 해곡’과 멀리 떨어져 있단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제2 수도 지정 논의는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도쿄의 수도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한다. 2011년 일본 북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지진과 쓰나미로 1만9000명 넘게 숨지고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진앙은 도쿄와 불과 약 370㎞ 거리였다.
23일에도 규모 5.9의 지진이 수도권을 흔들었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도쿄도 아다치구와 사이타마현 남부, 지바현 북서부 등에서 최대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수도권 전역에서 37명이 부상했다. 도쿄에서는 수도관 파열 신고가 119차례 접수됐으며, 메구로구에서는 주택 약 460호가 정전됐다.
지방 균형 발전 필요성도 제2 수도 지정 논의에 힘을 더했다. 최근 일본 농촌 지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쿄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 인구는 감소한 반면 도쿄도 인구는 지난해 1% 넘게 증가해 1420만명을 기록했다. 도쿄의 인구 밀도는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0배 높다.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지진과 태풍, 홍수 등이 도쿄의 수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제2 수도 지정이 적절한 해법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도쿄도 공무원 출신인 사사키 노부오 주오대 명예교수는 “제2 수도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는 이를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며 지반 안정성 등 중요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제2 수도 지정보다 도쿄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정부의 ‘특혜 몰아주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력 후보인 오사카는 다카이치 내각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기반이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의 대체 수도 지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입헌민주당 소속 기시 마키코 참의원은 제2 수도 구상이 “정치적 책략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얼룩져있다”고 주장했다. 오사카 역시 지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 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예비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쿄는 약 158년간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해왔다. 1868년 메이지유신 때 에도가 도쿄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듬해 일왕이 교토에서 도쿄로 거처를 옮겼다. 앞선 에도시대 일본에는 2개의 수도가 있었다. 에도는 쇼군이 통치하던 정치·행정 수도였고, 교토는 일왕이 거주하던 문화적 수도였다.
한국뮤지컬협회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뮤지컬콩쿠르 전체 부문 대상 수상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한은빈씨(사진)를 선정했다고 20일 알렸다.
한씨는 지난 18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열린 결선에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패스트 이즈 캐칭 업 투 미’(Past is Catching Up to Me)를 불러 상을 받았다.
한국뮤지컬협회는 2023년 차세대 뮤지컬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콩쿠르를 시작했다. 초·중·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18팀 수상자는 뮤지컬 제작사(18곳) 오디션 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환경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개발 찬반 갈등이 부각되며 부지의 토양오염 실태와 정화 계획이 논의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지 활용 전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오염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미군기지였던 용산공원은 부지 반환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이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모든 부지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는 어린이정원(30만㎡)과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가장 면적이 큰 어린이정원 부지에만 최대 1만56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린이정원은 과거 미군기지 내 학교와 체육시설 등이 있던 사우스포스트 일대에 위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곳에 어린이정원을 조성해 2023년 5월 임시 개방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에서 심각한 수준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2021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비소, 크실렌, 아연, 납, 수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학교·숙소 부지에서 비소가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39.9배,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복합물질인 TPH는 23.4배, 크실렌은 7.3배, 벤조피렌은 6.3배까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우려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눠 정한다. 1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다.
위해성 평가에서도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양의 다이옥신과 비소, 벤조피렌은 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암 이외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비발암 위해도 역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와 성인 거주자 모두 토양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지는 오염물질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원이나 주거지로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 토양 위에 15㎝ 이상 흙을 덮는 등 정화 조치를 취했고, ‘임시 개방’이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방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토양오염을 이유로 개방에 반대하고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토양 접촉은 물론 지하수와 토양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정밀 조사와 충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원보다 주거지로 사용할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당 부지의 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굴착을 통해 오염토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정화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19일 TV조선 인터뷰에서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굴착과 정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건설을 위한 굴착과 토양 정화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땅을 파는 것만으로는 오염 범위를 모두 제거할 수 없고, 오염물질의 분포와 지하수 오염 여부를 고려한 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오염토 일부를 반출하는 것과 부지 전체를 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주택 부지만 굴착한다고 해도 주변에 남아 있는 오염토와 지하수 오염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대상지 전체에 대한 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윤석열 정부 당시 토양오염을 이유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반대했다가 주택 공급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에 앞서 용산기지 전체의 오염 실태를 확인하고 정화 계획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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