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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재정 위기 심각···인사보다 사무 재설계·조직개편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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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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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제조할 때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다 재활용까지 어려운 복합 소재를 썼던 풍력 발전기 날개를 목재로 대체할 기술이 개발됐다. 5년 뒤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최근 독일 스타트업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나무로 만든 풍력 발전기 날개를 개발했으며, 스페인 소재 공장에서 2031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풍력 발전기 날개는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섞인 복합 소재로 제작된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문제는 설치한 지 20~30년이 넘어 수명이 다했을 때다. 재활용이 쉽지 않다. 재활용 효율을 높이려면 한 가지 소재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데, 풍력 발전기 날개는 그렇지가 않아서다.
현재 수명이 다한 날개의 78%는 매립 또는 소각된다. 그냥 버려진다는 뜻이다. 소량의 날개를 잘게 부숴 단열재 등으로 쓰기도 하지만,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완제품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 날개 소재로 나무를 쓰자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지목한 수종은 북유럽에서 많이 자라는 가문비나무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가문비나무를 ‘단판 적층재(LVL)’ 형태로 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LVL은 통나무를 잘라낸 뒤 나뭇결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해 다시 접착한 목재다. 이러면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
2023년 스웨덴에서는 강철 소재로 만든 ‘풍력 발전기 타워(날개를 땅에 수직으로 꽂기 위한 기둥)’를 나무로 바꾸는 기술을 발표했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난제로 여겨졌던 풍력 발전기 날개마저 나무 소재로 대체한 것이다.
나무로 만든 날개는 수명이 다하면 톱으로 깎아 가구 등을 만들 수 있다. 재활용 방법이 비교적 쉽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무 날개가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점이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현재 날개처럼 탄소를 다량 뿜는 고온과 석유화학 기반의 제작 공정이 필요 없다.
부딘 블레이드 테크놀로지는 “공장 가동 뒤 첫 10년 동안 24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 풍력발전의 친환경성을 강화할 방안으로 안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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