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속보] 이 대통령, 정성호 사표 수리…“신속히 후속 인선 진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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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오다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하루 병가를 내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불참했다.
경찰이 올해 2월 신규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등 30여명을 검거했다.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담하고 마약을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는 등 유통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일 신종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서 대규모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책 6명과 유통책 15명, 이를 투약·매수한 11명 등 3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
마취용 진정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마약범죄수사대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마약류로 새로 지정됐다. 이후 경찰은 집중 단속을 벌였고 에토미데이트 관련 일당을 대규모로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에토미데이트 2㎏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2000개 분량이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2000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유통책들이 대부분 범죄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밝혔다. 에어컨 설치기사·타투이스트·전직 선원 등 유통책들은 화장품·섬유유연제 용기 등에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 일부는 IT(정보기술) 개발자 출신이었다. 경찰은 “(유통책들은) 마약 전과가 없는 자들”이라며 “단순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통을 직접 기획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밀수된 에토미데이트 원액은 전부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됐다. 과거 제약사가 제조한 주사제 앰플 형식으로 유통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먼저 유행한 방식”이라며 “마약을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시키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의심 없이 투약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 유통 방식이 국내에 본격 유입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규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다른 신종 약물과 혼합 유통되고 있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해 감정한 에토미데이트에서 비마약성 동물성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조직이 수급 어려움을 우회하고자 구하기 쉬운 유사 약물을 임의로 섞어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혼합 성분을 흡입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러한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작고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행위만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유통 행위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마약범죄수사대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 로봇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최대 로봇 제조 기업 유니트리는 지난 20일 상하이 증시 상장 후 629%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애지봇 등 다른 로봇 기업들도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실탄’ 확보와 기술 혁신에 힘입어 올해 중국의 로봇 생산량이 최대 1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의문도 제기된다. 그 많은 로봇을 누가 살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 20일 개막한 베이징 세계로봇대회(WRC) 등에서 공개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성능은 조리, 순찰, 물품 분류 등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장에 전면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유니트리의 저가 로봇 G1도 판매가가 8만 5000위안(약1700만원)에 달해 교육·연구용으로 주로 쓰인다. 산업 현장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싼 이 로봇들을 사 줄 소비자가 있을까.
답은 중국의 ‘지방정부’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센터’에 주로 로봇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 센터에서는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해 물체 인식, 동작, 상황 판단 등을 학습시킨다. 학습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훈련센터는 다시 로봇 제조업체에 판매한다. 로봇 기업들은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끌어올리고 더욱 성능 좋은 로봇을 개발한다. 로봇 업체와 지방정부가 서로 로봇과 데이터를 사고팔면서 모두 수익을 거두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컨설팅 회사 인터랙터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중국 전역에 최소 90개의 훈련 센터가 만들어졌다. FT는 5분짜리 로봇 댄스 학습 데이터 비용이 최대 100만위안(약 2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로봇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중국 빅5 로봇업체 중 하나인 유비테크는 지난해 지방정부 지원 훈련 센터에서 1억4000만위안(약287억7000만원)어치의 로봇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적자이지만 올해도 지방정부 수주를 통해 추가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빅5 업체에 속하는 러쥐 로봇의 수익 45%는 지방정부 수주에서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수요를 근거로 올해 중국의 인간형 로봇 생산량 예측치를 기존 2만80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올해 중국의 로봇 생산량은 1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전자보가 발표한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연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로봇 출하 대수는 약 1만4400대였다. 정부 수주에 힘입어 1년 만에 로봇 출하량이 최대 7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로봇 훈련 센터 운영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재정을 확보하고 투자와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센터에서는 방학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센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언뜻 보기에 로봇 기업과 지방 정부가 ‘윈윈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T는 투자자들이 로봇 기업과 지방정부가 로봇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델이 실제 상업적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심한다고 전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로봇 상용화 속도를 보면서 내년에 투자 가치를 재평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FT는 현재 로봇 산업이 태양광 산업 초기 정부 구매를 믿고 기업들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던 시절과 패턴이 유사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중국 로봇의 기술 혁신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로봇 기술의 혁신에 필요한 양대 핵심 자원은 ‘전력’과 ‘데이터’로 꼽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데다 데이터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은 20일 WRC 연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작업하는 기술이 이르면 2∼3년, 늦으면 5∼10년 안에 구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현재 중국 모든 로봇 기업들의 화두는 출해(수출)”라며 “로봇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고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 6위 이하 업체들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고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로봇 기업은 30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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