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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사설]김민석 체제 첫 고위 당정, 국정 현안에 실력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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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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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3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처음으로 함께한 고위 당정이었다. 당·정·청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날 당정에선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정은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기초단체장에 권한을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고위 당정에서 수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공정 과세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다. 당정이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 움직인다면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과거 정부에서도 당정 간 소통 부재와 불협화음이 개혁 입법을 지연시키고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절만 해도 당정 관계가 종종 엇박자를 냈다. 당·정·청이 사전 조율하지 않아 혼선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이 대표적 사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곤란하다. 당·정·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당정협의는 여당과 정부가 국정 현안의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자리로, 형식적 회의가 되어선 안 된다. 충분하게 소통·토론·숙의해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입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효능감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민생 회복, 사회 양극화 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같은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조율한 뒤 여당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정부·청와대와 사사건건 대립해서도 안 되지만,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수직적 관계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은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다를 10년 동안 떠돈 오디세우스와 일행의 식탁엔 생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소와 양, 돼지를 잡아 굽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치즈도 등장하지만 바다를 무대로 한 이야기치고 생선은 드물다. 영화 <오디세이>를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품을 법한 의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 건 현대인만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 이야기를 꺼낸다. “원정 중 영웅들의 식탁에는 생선이 없었지. 헬레스폰토스 해협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조차 그러했네. 또한 그들은 삶은 고기 대신 구운 고기만 먹었네. 그릇을 가지고 다니기보다 불만 사용해 음식을 해 먹는 편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지.”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의 단순한 식생활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정작 생선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그렇다고 <오디세이아>에 생선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 4권에서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메넬라오스 일행은 파로스섬에 발이 묶인다. 식량이 떨어지자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는다. 12권에서도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장해둔 식량이 떨어지자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러다 결국 태양신의 소까지 손대고 만다. 두 장면 모두에서 이들이 물고기를 잡게 된 이유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였음이 드러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생선은 그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었던 걸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 호메로스 연구자 아리스타르코스는 호메로스가 생선과 해산물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하찮거나 격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미식가이자 시인(gourmet narrator) 아르케스트라토스의 작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리스 각지의 좋은 생선과 산지,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할 만큼 생선은 훌륭한 미식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전학자 리처드 헌터와 데메트라 쿠쿠지카는 고대 음식문화를 다룬 <고대 세계의 음식 안내서(A Companion to Food in the Ancient World)>에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아르케스트라토스의 대비되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헌터와 쿠쿠지카는 <오디세이아>에 등장한 생선을 두고 ‘마지막 수단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호메로스의 식탁을 당시 그리스인의 실제 식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호메로스가 고기, 특히 희생제의와 결합된 육식을 앞세운 것은 현실과는 거리를 둔 ‘영웅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문학적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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