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태원과 비공개 회동…‘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보도 속 논의 내용 관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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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측은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등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를 예고한 ‘대미 투자 1호 사업’ 협상 경과가 공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메모리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는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한겨레>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일본 투자가 가시화하면서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추진된 바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SK하이닉스에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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